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천t급 신형 구축함 '최현호' 진수식에 참석해 구축함의 작전범위를 설명하면서 '중간계선해역'라는 용어를 사용해 이것이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남북 해상경계선을 의미하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26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남포조선소에서 열린 신형 구축함 진수식에 참석해 구축함과 순양함, 호위함 등으로 구성되는 원양 함대 창설 계획을 밝히고 "함선들을 연안방어수역과 중간계선해역에서 평시작전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방한계선(NLL)을 남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는 북한은 과거 NLL 남쪽으로 '경비계선'이라는 선을 그어 해상경계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지만, 해군 작전과 관련해 중간계선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 관영매체에 중간계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그 의미가 불확실하지만,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근거해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해상경계선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작년 말부터 두 국가론을 주창해온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14일 신형 대함미사일 검수사격 시험을 지도하는 자리에선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국경선'을 그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국제법(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국가 간 12해리 영해가 중첩될 때 중간에 긋는 선을 중간계선해역이라고 한다"며 "북한이 그에 따른 경계선을 주장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방식으로 서해 5도 쪽에 선을 그으면 NLL 약간 남쪽에 경계선이 생긴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NLL은 물론 대한민국 영토인 서해 5도보다도 훨씬 남쪽으로 일방적으로 그은 경비계선을 계속 주장하기보다는 국제법상 국가 간 영해가 중첩될 때 해상 경계를 정하는 방식을 새롭게 내세울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은 1982년에 만들어진 일종의 관습법이고, NLL은 그보다 훨씬 앞서 6·25전쟁 종전 직후 그어져 굳어졌기 때문에 NLL이 실질적인 남북 해상경계선이라는 우리 군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간계선의 의미에 대해 "NLL과 같이 해상경계선을 뜻하는 용어로 보인다"며 "추정컨대 두 국가론 이후 영토 관련 내부 정리가 있어 이것을 반영한 용어일 가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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